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키는 극악의 게임 아이템 확률로 피해를 본 유저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관련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하여 바뀌는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법안 내용
지난 23년 2월 27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반드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형 게임사에 2천만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작아 보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한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
그동안 리니지M, 모두의마블,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등 국내 유명 게임들이 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강원랜드도 하는 확률 공개를 게임사들은 왜 비밀?'이라는 말도 나왔을까요?
2. 컴플리트 가챠는 제외
다만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제외되며, 컴플리트 가챠에 관한 내용도 제외되었습니다. 컴플리트 가챠는 일명 '이중 뽑기 시스템'으로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면 상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정 아이템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이를 모아 상위 아이템을 얻는 확률도 극악이라 사행성 조장의 주범이었는데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게임 업체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3. 게임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은 우리나라 게임사의 주수입원으로 게임 유저 눈먼 돈을 긁어모았는데요. 게임의 완성도나 재미로 승부를 보는 것보다 이런 확률형 아이템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블리자드나 라이엇게임즈처럼 세계적인 게임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수익구조를 실현하길 기대합니다.
4.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 논란
물론 우리나라 게임사들에게만 국한된 제도라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국내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는 이제 시작인 만큼 유저와 게임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게임은 잘 하는 거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게임은 잘 만드나요? 둘 다 잘 할 순 없을까요? 국내 게임사들이 더이상 국내 유저들의 코 묻은 돈에 욕심을 내기 보다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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